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 논의는 물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 문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김주환 기자!
당초 이번 주에 폼페오이 장관의 4차 방북이 이루어질 것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미 정부 발표 하루 만에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밝혔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내가 다릅니다. 사실상 그런데 일맥상통한 면이 있는데 일단 겉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보면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이 부족하다. 그리고 중국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방북을 취소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이걸 짚어보면 그 속내는 사실 요즘 쟁점이 됐던 것이 북한 핵신고 리스트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 맞교환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관심사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불확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소를 시켰고 그러면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해결된 이후에 가까운 장래에 북한에 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해서 비핵화 협상 국면에 개입하고 있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역시 미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북한을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는 의구심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표출하면서 강력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관심은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낳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우리가 양수겸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딱 이런 상황에 해당하는 건데요. 일단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먼저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칠 영향을 보면 사실 내달 초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하느냐 마느냐 이러한 외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9일이 북한정부수립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른바 9.9절이라고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만약 간다라면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할 계획이 생기죠. 그럼 이렇게 됨으로써 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상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시 주석이 방북하게 되면 중국 배후설이라는 그물에 걸려들게 되고 중국 역시 대북제재 회피 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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